검사와의 대화

최근 수정 시각: (5년 전)
목차
1. 참여정부 시기
1.1. 참석자
2. 문재인 정부 시기

1. 참여정부 시기 [편집]



2003년 3월 9일,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검찰 인사권 등을 두고 벌인 토론회다. 당시 토론회는 TV로 생중계되었다.

여기서 "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"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었다.

토론회에 배석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“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(目不忍見, 눈 뜨고는 못 보겠다)이었다. 오죽했으면 ‘검사스럽다’는 말까지 나왔을까.”라고 회고했다. 실무자였던 박범계 당시 비서관은 당일 아침에 '대통령을 약간 좀 모욕을 할 것 같다'는 보고가 올라왔었다고 회상했다.

1.1. 참석자 [편집]

당시 직책 기준.



2019년 김병현 검사의 퇴직을 끝으로 모두 검찰을 떠났다.

2. 문재인 정부 시기 [편집]

조국 법무부장관이 평검사들과 함께 한 대화이다. 참여정부 시기와 달리 명단 및 사진은 비공개되었다.

2019년 9월 20일,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평검사 21명과 비공개로 대화를 하였다.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 "검사와의 대화가 아닌, 안미현(41기)[12]과의 대화였다", "나머지 참석 검사를 완전히 들러리 세웠다", "검사가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업무에 부담이 된다" 등 평가가 좋지 않았다.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"일시, 장소, 참석자,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 하려 하는지,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"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기도 했다. # 또 대화가 끝난 뒤 검사들과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, 한 검사가 "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"고 이의를 제기해 법무부는 사진을 비공개로 되었다고 한다. 게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모아놓고 대화한다는 것이 시기나 형식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. #

2019년 9월 25일,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평검사 13명과 비공개로 대화를 하였다. 이상돈 검사(변호사시험 4회)가 일하다가 순직한 곳이라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. #

[1] 연수원 13기. 당시 차장/부장검사와 같은 기수였기 때문에 연수원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에서는 불만이 많았다.[2] 2017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퇴직.[3] 2019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서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자 퇴직.[4] 2013년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끝으로 퇴직.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사건 당시의 감찰부실 논란으로 사직했다.[5] 2014년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서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자 퇴직.[6]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끝으로 퇴직. 박영선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된다.[7] 유일한 검사장 승진자. 2016~2017년에는 제주지검장, 2017년에는 청주지검장, 2018년에는 광주고검차장을 지내고 퇴직하였다.[8] 201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끝으로 퇴직.[9]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. 훗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게 된다.[10] 2015년 충청남도 파견검사를 끝으로 퇴직. 이후 정치인이 되었으며 21대 총선에서 천안시 을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.[11] 2017년 수원지검 부장에서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자 퇴직.[12]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주목받았던 검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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